무단횡단사망교통사고 무죄판결(불법행위 없이 전방주시의무이행)

앞서 포스팅했던 무단횡단사망교통사고로 유사 상황에서 피해자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에게도 일부과실이 있다하여 형사합의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판례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고 발생당시의 운전자의 상태와 도로상황, 사고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가피한 사고였는를 확인하게 됩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검찰의 기소 사실은 피고인이 시속 46km 속도로 진행중이었으나 당시 야간이고 노면이 젖어 있었기에 더욱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상황이었지만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결과 도로를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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