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특수상해 판결(차로침범 보복 급제동으로 교통사고유발)

최근 경주 스쿨존 내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뒤를 쫒아가 차로 치는 영상이 공개 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노한 누리꾼들은 가해운전자를 살인미수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도 미필적 살인미수죄, 특수상해죄, 민식이법 적용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이 중 자동차특수상해죄 판결은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했고 사고유발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것이 쟁점이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실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게 됩니다.특수상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죄질이나 상해정도가 심하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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