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재테크] 대구광역시 군소음(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일상 재테크] 대구광역시 군소음(전투기 소음) 피해보상

대구 동구 지저동~동춘동에는 대구 군공항(K2 비행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대구국제공항이 바로 군공항과 함께 사용되는 공항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군공항 부지를 대구국제공항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여객기는 사실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전투기의 경우 터보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투기가 머리 위를 지날 때는 그 소음이 옆사람과 대화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이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피해를 봤던 인근지역 주민들이, 몇 해 전부터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82호)이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 것이죠. 이에 따라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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