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징계, 변호사들도 소청 심사 기피하는 이유?


경찰공무원징계, 변호사들도 소청 심사 기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 각종 뉴스에 출연하다 보니 전국에서 사건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경찰공무원징계를 받은 상황이실 것입니다. 경찰은 그 어떤 직종보다도 법과 규율을 잘 지켜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징계도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역시 까다롭습니다. 만일 지금 본인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청 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 심사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청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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