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소청으로 징계 대폭 감경한 사례

안녕하세요. 피데스 법률사무소 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이력 때문인지, 전국적으로 제게 소송, 소청 관련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서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강력한 징계가 떨어지는데, 하물며 경찰공무원 음주운전에 걸리게 된다면 단순 경고나 감봉 수준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장 검사 시절, 음주운전을 한 경찰분이 재판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도 모자라 해임, 파면 징계까지 떨어져 평생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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