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업정지, 과징금이나 면허 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검찰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각종 언론에서 법률 조언을 드려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법과 형사법 모두에 능통한 변호사는 전국에 꼽을 정도이다 보니, 영업정지를 당한 전국 병원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병원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인터넷 정보를 찾고 계셨을 것입니다. 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이 동시에 얽힌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 의료법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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