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배임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횡령죄 배임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 검찰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로 각종 전국구의 굵직한 행정/형사사건을 도맡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횡령죄, 배임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계실 것 같습니다. 횡령죄 혹은 배임죄가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측에서 형사고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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