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상, 선처 확률 높이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부부장 검사 출신,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수백 건의 형사사건, 행정사건을 직접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음주운전 치상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상황에 놓여 계실 것 같습니다.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실 텐데요. 죄송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사실상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음주운전치상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단순 음주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법 제5조 11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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