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차 사기 '허위매물 사기 판매 조직' 대법원 인천 중고차매매단지 판매 조직 범죄집단 인정

조직적으로 허위 매물 사기를 저지른 인천의 중고차 판매조직에 대해 대법원이 범죄집단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2013년 법령개정 후 처음으로 범죄집단에 관한 법리를 규정한 판결 입니다.지난 2018년 인천의 중고차 판매조직은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차를 매매단지로 유인해 비싼값에 중고차를 판매해 검찰에 적발이 됐는데요이들은 피해자들이 계약서를 쓰고나면 차량에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로 납부할 돈이 있다며 계약을 포기시키고 더 비싼 차량을 팔아 넘기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중고차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 활동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1심과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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