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 2020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갱신거절권 대법원 첫 판결

2020 신설된 계약갱신요구권· 갱신거절권 대법원 첫 판결 안녕하세요. 황중개사 이야기입니다. 2020 갱신요구권·갱신거절권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두가 되고있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건의 개요는 아파트 2년을 계약하고 거주하고 있던 B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 2020년 10월 16일에 A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어 A 임대인은 집을 팔게되어 새로운 집주인 C 양수인이 거주 하게 될 것이므로 계약갱신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면서 거절한 사건입니다.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임대인 (직계비속·직계존비속포함) 은 실제 거주목적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인 C 양수인은 갱신거절의 권한이 없다며 주장하였으며, 새로운 집주인인 C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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