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가지 특징

소득세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소득을 8가지(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이 중 과세되는 소득을 모두 법전에 열거하여 과세하고 있다. 법인세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모두 과세할 수 있는 포괄주의입법에 의한 과세가 진행되지만, 소득세는 개개인별로 발생하는 소득의 형태를 법전에 열거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발전으로 인하여 입법이 실제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므로 예외적으로 포괄주의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 그럼 소득세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자. 개인단위과세가 적용된다 개인단위과세란 개개인을 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부부 또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호과누진세율구조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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