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후 임대차계약 이전에 해제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깐깐한 부동산의 깐부입니다. 오늘은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계약 이전에 해제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무효화 된 경우 권리금계약도 당연 무효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이긴 하나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에 부동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무효화 된 경우 권리금계약도 무효화 된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주된계약인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돌리게 되면 권리금계약은 그 부종성으로 인해 당연히 없었던 것이 되어 기존의 권리금계약을 이유로 지급하였던 금원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권리금 계약후에 임대차계약을 진행 할 수 없는 원인과 그리고 누구와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 후 임차인의 해제를 하는 경우 권리금계약 후에 임차인 양자간에 어느 일방이 해제를 원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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