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부동산 박병훈 변호사- 전세보증금

#천안아산 변호사#부동산 소송#보증금#민사#형사#가사#행정 paralitik, 출처 Unsplash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kentreloar, 출처 Unsplash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는 또 다른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ophieja23, 출처 Pixabay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섣불리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등기부에 그 권리를 기재해 놓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된 후 이사를 해도 종전의 권리를 유지됩니다. jdiegoph, 출처 Unsplash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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