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년 8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무면허 상태였고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한 오토바이를 만취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 되지 않게 조력하는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10:00경 천안시 동남구 동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유관순길 304-67에 있는 매봉산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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