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당진서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 4.월에 판결된 음주운전 2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진서산음주운전변호사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은 2021. 1. 12. 02:18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당진서산음주운전변호사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당진서산음주운전변호사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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