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예산,청양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판결사례

#공주 #예산 #청양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부집행방해 #위험운전치사상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음주측정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공주지원 판결 사례를 알아보려 합니다(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단90 판결 참고). 1.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2:42경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 트랙터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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