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형사 박병훈 변호사-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

#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천안 변호사#동물보호법# shaneguymon, 출처 Unsplash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 방법이 없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의 도살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그 동물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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