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중 충돌사고 벌금형/형사전문변호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행 중 충돌 사고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안락한 미래를 위해 작은 위로가 되는 천안아산변호사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 범죄 사 실 ] Ⅰ. 좌회전 중 자동차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5:45경 피의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내부 교차로에서 지하주차장의 지하 1층 주차장 출구에서 지상에 있는 출구 방향으로 일방도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