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성범죄전문변호사/ 손목을 잡아끌어도 강제추행이다.

엄벌에 처하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의 성립요건인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행위임을 판단하려면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대에는 성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성범죄가 성립하는 시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적 접촉 없이 성립하는 성범죄, 즉 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례 강제추행의 성립하려면 대법원 2001도 2417 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반항을 곤란하게 한 후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추행이 되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억압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되지요. 만약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만 있었다면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추행이 있어야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그럼 법원에서 판단하는 추행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게요. 성범죄 형량 추행이란 대법원 2001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