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무죄사례 천안아산 형사 박병훈 변호사

#성폭렴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형사#천안아산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 michaelhenry, 출처 Unsplash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이하 '성폭 법'이라 합니다)에 대한 무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해당하는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도 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3938584, 출처 Pixabay 성폭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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