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강제추행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서산당진, 홍성예산, 충주음성, 진천보은 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버스안 #신체접촉 #성폭력 #친고죄 불과 몇 십 년 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수치스러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죠. 이런 실정으로 성범죄의 피해를 추산하기 어려웠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도 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고, 피해자의 상처에 더욱 공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특별법까지 제정하였지요. 이 법으로 성범죄의 가해자는 더욱 엄히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천안아산 변호사 성범죄 처벌의 가장 큰 변경으로 2012년 12월 18일 이전에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발생 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고요. 또한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의 죄를 제정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을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