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년 5월에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2019년 7월에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사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기소하기 전 다시 2020년 4월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됩니다. 이 사건은 2019년의 무면허음주운전처럼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과 2019년 무면허음주운전, 2020년 무면허운전의 각각의 범죄 행위이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실체적 경합이 함께 적용된 사례입니다. 잠깐!! 상상적 경합범과 실체적 경합범이 뭔데? 같은 것 아냐?? Ⅰ.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의 의의 ① 실체적 경합범 : 동일인이 저지른 각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가 되며 실무상 동일인이 저지른 수개의 범죄를 모두 동시에 기소하고 동시에 판결하게 된다. (ex. 절도와 사기) ② 상상적 경합범 : 1개의 행위에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ex.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는 행위) 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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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수원화성 무면허2회· 음주운전4회째의 경합범으로 집행유예선고받다/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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