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판결 사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공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공소장#경찰조사#뺑소니#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상 공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의 박병훈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된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45경 공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을 거부하겠다, 운전을 안했는데 왜 측정...

원문링크 : 공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판결 사례, 징역1년 집행유예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