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음주운전형사전문박병훈변호사 3회 음주운전 벌금형선고사례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운전사건팀입니다. 오늘은 홍성 음주운전사건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에서 음주운전 1회째는 벌금형을, 음주음준 2회째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 다시 음주운전 3회째!!!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2:32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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