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선고사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청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 4월에 판결된 음주운전 2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1. 범죄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22:4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복대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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