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타워 4층 408호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2021년 1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날 선고된 음주운전 판례를 소개합니다. A씨와 B씨는 음주운전 3회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같은 날 서산지원에서 A는 벌금형을 B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81% A 혈중알코올 농도 0.117% B 2006년 11월 벌금형 70만원 2008년 9월 벌금형 250만원 2012년 2월 벌금형 300만원 2010년 3월 벌금형 200만원 2021년 11월 벌금형 1600만원 2021년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형 경찰 조서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가 된다.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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