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사례

강제추행#천안 아산 형사 변호사 박병훈 Ramdlon, 출처 Pixabay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 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jessica45, 출처 Pixabay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소인의 손과 다리를 수회 만진 범죄사실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적 의도'있는 행위인지가 중요한데, 이는 강제추행의 고의와 관련된 것으로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witwiccan, 출처 Pixabay 위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평소 대화 시 상대방의 손, 팔 등을 치는 습관이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손과 다리를 만진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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