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2회 법원 판결 사례

#당진음주운전변호사#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사상#구속사건#형사전문변호사#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당진에서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어,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 기소되어 서산지원에서 판결 받은 사건을 알려 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 839 판결 참고).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0:30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 서부 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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