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청양성범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합의한 성적 행위는 준강제추행일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성적 행위가 모두 죄가 된다면, 술의 힘을 빌려 시작한 연애는 없었을 것이에요. 다만, 음주로 인해 성범죄가 되는 상황은 있지요. 음주 후 성적 행위는 범죄? 특히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상대방과의 잘못된 만남은 성범죄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개할게요. 준강제추행 죄란 대법원 2018도 9781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맞서서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형법 제299조에 규정하였어요. 성범죄 고소 전문 준강제추행 죄는 정신적 · 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요. 그리고 성범죄에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뜻하는 것이고요. 성범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299조에서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대법원 2012도 2631 형법 제299조에서의 "심신상실"이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