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무죄 사례-천안아산 형사 박병훈 변호사

#모욕#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형사 Clker-Free-Vector-Images, 출처 Pixabay 춘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모욕 무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5. 1.1.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000순댓국 집 식당에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공소 외 2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 새끼. 0새끼야","씨발 0새끼야. 0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Free-Photos, 출처 Pixabay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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