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형사변호사-형사사건 대응 절차


천안 형사변호사-형사사건 대응 절차

#천안 형사변호사#형사 대응 센터#박병훈 변호사#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어 범죄 혐의가 있게 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가해자의 범죄명 및 피해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먼저 고소인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피고소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대질신문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의 의견(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며,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필요에 따라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인의 경우 수집한 증거와 증거에 대한 설명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소인 진술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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