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보령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홍성지원 최근 판결사례

#홍성음주운전변호사#보령음주운전변호사#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상#도주치사상#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 음주사건팀입니다. 오늘은 최근 음주운전사건(음주2회)에 대한 홍성지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733 판결 참고). 1.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09:43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3.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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