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자동차관리법변호사/ 불법으로 튜닝 또는 운행,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경우

내 차량을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아시나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였어요. 이 아래에서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를 소개할게요. 승인 없는 차량 튜닝과 불법 튜닝됨을 알고 운행한 사례 2023고정 556, 2023고정 25 오토바이의 머플러 튜닝 후 운행 사례 [ 범 죄 사 실 ]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A는 2023. 2. 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M’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 예방 장치, 일명 머플러를 튜닝한 후, 2023. 2. 11. 천안시 동남구 도로에서 튜닝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지요. 공기호부정사용과 관련한 형사 사건을 조력하는 천안아산 형사 전문 변호사 >>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을 한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항 제19호에 의거하여, 승...

원문링크 : 천안아산 자동차관리법변호사/ 불법으로 튜닝 또는 운행,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