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음주운전변호사, 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사례

서산음주운전변호사#서산음주측정거부#위험운전치상#뺑소니#형사전문변호사#공무집행방해#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 후, 음주수치 0.168%로 음주단속 경우 서산지원의 판결을 알아 보려 합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885 판결 참고).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6.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3.31.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8.22:15경 혈둥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건 C동 인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증거의 요지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다.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원문링크 : 서산 음주운전변호사, 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