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인 느낌을 표현하려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 또는 증축하려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멋진 건축물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갖은 고난으로 사라지고, 피해만이 고스란히 남게 되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고소 및 손해 배상청구 공사 대금은 지불하였는데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거나 건축은 곧 완공인데 아직도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 상태라면 법률전문가를 만나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불완전한 공사 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문제를 각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소개할게요. 공사 계약의 체결 내용 2019가 단 5050485, 2021가 단 5019098 A는 P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 금액 666,000,000원, 착공 연월일, 준공 연월일을 정하여 도급받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어요. P는 A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311,900,000원을 지급한 상태였고요. 공사 대금 반환 및 형사 고소 공사 계약의 해제 P는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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