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논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02.월에 판결된 음주운전 2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음주운전변호사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9:32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서산음주운전변호사 2.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서산음주운전변호사 3. 법력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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