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양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1회째 벌금형을 음주운전 2회째 벌금형을 음주운전 3회째 벌금형을 선고받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00:2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1번) 1. 판시 전과: 조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