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수치 0.167%의 2회째음주운전으로 차량손괴 후 도주, 벌금을 집행유예 받다

#수원평택음주운전변호사 #만취음주운전도주 #음주운전손괴후도주 #인적사항미제공 징역형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실겁니다. 그런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이전에는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었으나,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한 형벌인 징역/금고형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벌금형에는 불가한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입법적으로 수용하여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드물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든든한 내편이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내 편 수원평택변호사 그래서 오늘은 집행유제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행유예 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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