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서산 당진/ 음주운전 구속 수사 등 처벌 강화

검·경찰이 합동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를 압수 및 몰수할 것이며,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실시 2023.06.28. 언론 보도 [ 자동차 압수 및 몰수의 대상 ] 모든 음주 운전의 경우는 아니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속하면 자동차를 압수 및 몰수할 것이라고 해요. 자동차가 압류 및 몰수되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경우 단순히 음주운전 이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회 이상 음주 운전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 상습 음주 운전은 구속 수사 원칙 ] 또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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