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나도 상가 계약갱신 10년 보장 되나요?

인사노무법률 [세금박사] 나도 상가 계약갱신 10년 보장 되나요? 세금박사 2018. 11. 22. 10:24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나도 상가 계약갱신 10년 보장 되나요? 지난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 그런데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해 5년이 넘은 기존 임차인은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2018.09.20.) ①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상가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 ②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현행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하여 보다 용이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③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의 상가임차인도 포함되도록 하여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 기존 계약자도 임대차계약 10년 보장받을 수 있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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