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확정(ft.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2022년 12월 23일에 15개의 세제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를 정리했다. 세법개정안이 바뀌는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는 만큼 그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리해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별 1%p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내려감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가업영위기간이 10년~20년 미만인 경우 300억 원, 20년~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대주주 판정 시 가족 합산 폐지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 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종전대로 유지 - 대주주 판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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