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시리즈> 왜 공화주의여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의미)

지난5월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치를 수호하고 전체주의를 배격해야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서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그 중 신정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너무나도 필자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의 말은 이렇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 이유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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