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종류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학교로TV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학폭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과연 가해학생은 어떤 처분을 받을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을 위해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 알려드릴 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조치일 뿐이고 추가적으로 피해학생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당사자가 된 내 아이. 아이에게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는지, 과연 적절한 처분이 내려진 건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처분을 수용해도 될지, 불복을 진행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피해학생측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학처분이나 퇴학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불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처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제기한 이의는 실효성이 없고 심신만 더욱 지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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