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을 받아낸 사례(SNS 저격글 학폭사례)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교묘하게 따돌림이나 놀림을 당하고 있었음 -가해자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저격글을 자주 올리고 서로 공유하며 댓글을 달았음 -처음에는 2~3명이 시작하였지만, 점차 10명 이상이 댓글을 달기 시작하였음 -가해자들이 작성한 저격글이 피해자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었음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글이 분명하고,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 2. 법무법인 지온 학폭전담팀의 대응 -저격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심의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관건임 -피해자의 특정성은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함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저격글을 전달주었다는 것은 그 학급 내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학생에 대한 저격글이라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그 밖에 저격글은 피해...

원문링크 : 학교폭력 처분을 받아낸 사례(SNS 저격글 학폭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