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7호 학급교체 처분을 받아낸 사례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와의 분리에 성공한 사례)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에 출석하면 위원장으로부터 듣게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처벌이 아닌 선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자체가 위와 같이 가해학생의 선도에 있기 때문에, 학폭위는 학생들의 연령, 학교폭력 전력,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점수 산정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산정한 점수대로 산출된 학폭 조치처분 자체를 감경하는 등의 선처를 의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나치게 과한 처분을 의결하는 것은 선도가 아닌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님들께는 아이가 당한 학교폭력의 유형이 무엇인지, 그 수위가 객관적으로 어떤지는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수위의, 어떤 유형의 학교폭력이건 내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