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두려울 것 없다는 착각,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촉법소년이라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무슨 문제 있을까요? 소년재판 전문 변호사로서 촉법소년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빈번히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소년사건에서도 특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맞으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촉법소년 처벌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가 당연 가장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텐데요. 소년법은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10호의 보호처분은 구체적으로는,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4호), 보호관찰간의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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