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 받을까? (feat. 8호 전학)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상급학교에 배정 받을까? (feat. 8호 전학)

학교폭력 신고만 하면 학교나 경찰이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해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작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 학교 내에서 학폭위 심의위원회로 회부할 것인지 결정하는 전담기구 단계, 학폭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피해자로서 출석하여 진술하는 절차 등이 연이어 진행되게 된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상당 부분을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 절차를 피해자 측이 온전히 감내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위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학폭위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1호부터 9호 사이의 조치를 의결하고, 곧 교육장 명의로 가해자에 대한 1호부터 9호 사이의 조치가 내려진 조치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게 된다. 드디어 피해자는 한숨 돌린다. 학교에서 가해자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을 다 알고, 가해자도 스스로 행동을 조심한다. 하지만 상급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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