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억울한 누명 사건)


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억울한 누명 사건)

사건의 개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사건외 A가 놀다가 B라는 친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함 -B의 부모는 B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누가 자신의 아이를 때린 것인지 물어보았음 -그런데 피해자는 엉뚱하게 가해자가 A를 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가해자는 억울하게 A의 부모님께 혼남 -가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따지자, 피해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함 -화가 난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가해자는 피해자 집 문을 발로 차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상황이 종결됨 2. 법무법인 지온의 대응 -학폭심의뿐만 아니라 소년재판에 대한 방어도 함께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음 -심의위원에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집에 찾아간 것은 학교폭력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


#김다희변호사 #누명 #무고 #법무법인지온 #장권수변호사 #학교폭력 #학교폭력아님

원문링크 : 학교폭력 처분을 막은 사례(억울한 누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