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시 집행정지 인용 받으려면? (feat. 학폭전문변호사)

변호사님, 이 사건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했던 날이 없어요. 학폭 상담을 할 때마다 학부모님들로부터 늘 듣게 되는 말입니다. 학폭에 연루된 자녀 문제로 확인서 작성을 해야 하는 부모님, 곧 학폭위 출석을 앞두신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그 모든 힘겨운 과정들을 거쳐 처분 결과까지 통지받았으나, 그 결과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마음이 더욱더 무거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교육청 등에서 배포하는 매뉴얼을 직접 공부까지 하시면서,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든 잘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장학사님 등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이미 많은 정보들을 들어 익히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1호~3호까지의 처분은 이행만 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조건부 기재유보 사항’이라는 점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죠. 요즘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정보들을 알고 또 공부하고 오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