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 변호사 입회 후기(학폭 증거 없는 사안에서의 대처는?)

“변호사님, 학폭 증거가 없어요. 학교폭력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오신 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며 말씀하셨다. 학교폭력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들께로부터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 것을 마치 예견한 사람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증빙을 모아놓으며 사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어른들이야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 혹 문제가 될 부분들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교 시간 농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이런 점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학폭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CCTV 자료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난감한 사안들 말이다. 하지만 눈에 띄는 학폭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학교폭력을 직접 경험한 피해학생의 진술을 거의 유일한 증거로 하여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사례...